전문가 “규제 완화 공약, 단기적으로 집값 혼란 가능성”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서울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건축 등 민간사업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자칫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후보 모두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온도 차는 있지만,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서울은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간절한 꿈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이뤄주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찬성했다. 다만, 강남에서는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을 달리했다.
오 후보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한강변 ‘35층 룰’(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 완화 ▲안전진단 통과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두 후보 모두 서울 한강변에는 35층 층수 제한 완화에 동의했지만, 박 후보는 정비사업을 통해 생긴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인 반면, 오 후보는 가능한 모두 규제를 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후보가 앞 다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상승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의 경우 지난 1월 21억7000만원에 2월에는 22억원, 지난달 2일에는 22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2·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0% 상승하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주춤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일부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장기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이 강남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세금 부담 강화 등으로 한동안 강보합세를 이어가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주변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