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지…포스트 팬데믹 시대 시의적절한 대비책
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19일 공개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AMRO는 “한국 경제는 2020년 –1.0%를 보인 후, 2021년은 3.2%, 2022년은 3.0% 성장할 것”이라며 “점진적인 전세계적 백신 공급과 세계경제 재개(reopen)에 따른 대내외 수요 회복이 이러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국과의 연례협의 후 공개됐다.
AMRO는 “한국 경제는 2020년에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재택근무용 전자기기의 견고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향후 2년 간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의 단장을 맡은 수미오 이시카와 AMRO 리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 가파른 성장률 하락 이후,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확장적인 정부 지출과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덕분에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장이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시카와 단장은 “글로벌 경제 회복 덕분에 수출 중심의 제조업은 2020년 3분기부터 강하게 반등했다”면서도 “지속적인 방역 조치와 고용 회복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과 국내 소비의 회복세는 계속 뒤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AMRO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의 지연, 미-중 무역 갈등 등을 한국 경제 회복의 취약성으로 봤다.
잠재적인 팬데믹 재확산과 높은 가계 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MRO는 “풍부한 완충망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급증한 ‘좀비 기업’의 재무 상태 약화를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 불균형은 가계 부채 누적과 주택 가격·주가 급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AMRO는 한국이 경제 회복의 지속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AMRO는 “현재 통화 정책 기조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면서 “다만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조치는 피해 계층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확대되는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로 인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책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여신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AMRO는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으로 위험추구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 불균형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시 건전성 조치들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AMRO는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AMRO는 “뉴딜 정책은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며 “이와 동시에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