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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7개국서 무역구제 221건 부과…“이익 훼손 방지해야”
한국, 27개국서 무역구제 221건 부과…“이익 훼손 방지해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1.02.2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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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구제 상무관 회의’ 열어
반덤핑 조치 167건으로 가장 많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167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이프가드 44건(19.9%), 상계관세 10건(4.5%)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103건),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2건), 섬유(15건), 전자전기(8건) 순으로 많았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사용했으나 최근 개도국들도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도 대기업 생산 품목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산업부는 이날 화상으로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현지 무역구제 관련 동향 점검과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산업부는 무역구제 조치를 해제·완화하고자 현지 당국과의 양자협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사태 지속, 미·중 통상 갈등 심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들은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들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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