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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3월에 재개할 예정..개인들 참여가 관건
공매도 3월에 재개할 예정..개인들 참여가 관건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1.03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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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모습

지난해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주식 매수열풍이 불었으나 오는 3월 공매도가 부활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 또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증시를 뒤흔든 코로나19의 팬데믹 여파에 지난해 초 국내 증시도 폭락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3월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 조치는 올해 3월15일까지 유지되도록 또 6개월 연장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해 3월191457.64p까지 추락한 뒤 12302873.47p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 기간 코스피는 1415.83p 급반등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주체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한꺼번에 공매도가 이뤄져 폭락장이 벌어지고, 그러면 개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오는 3월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을 바꿨고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수가 상승하고 실물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시장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체 지수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현재의 주가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해 11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해 "내년 3월15일까지 감시 시스템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을 줄이는 방안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마쳤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발표한 대책 등을 참고해 공매도 제도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증권금융은 공매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2일 'K-대주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수량을 공지하면 증권사가 이를 통합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한도 내에서 개인과 대주 거래를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증권금융은 최대 28개 증권사가 대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은 지난 해 2월 말 기준 715억원에서 향후 1조40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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