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는 올해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적극적인 백신 확보 없이는 이 같은 구상은 희망만 가득한 ‘구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세계 경제를 지배할 단어는 단연코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손꼽힌다. 백신 확보 여부가 각국의 성장 폭을 크게 가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1%(전망치)보다 대폭 상승한 3.2%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팀은 경제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결정할 핵심적인 요소로 ‘백신 확산’ 여부를 지목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날 전망인데, 그 회복·성장 경로는 각국의 백신·치료제 보급 속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뜻이다.
이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백신 보급이 내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며 “미국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종식될 경우 성장률이 1~2%포인트 추가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가 될 것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코로나를 졸업해 경제활력이 살아날 것이고 백신 확보에 실패한 나라는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백신 디바이드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가 발생해, 이로 인한 불균형이 국제 경제·사회 전반에 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특히 많은 선진국이 자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 또는 선주문한 터라 나머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수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은 전 세계 인구의 15% 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유망한 백신의 51%를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 인구 25% 가까이는 아무리 빨라도 2022년까지 백신을 맞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발빠르게 백신 대량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가가 현재 확보한 백신 분량은 자국 인구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 선구매를 확정했다. 화이자 백신 1000만명분과 얀센 백신 400만명분은 곧 선구매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며, 모더나 백신 1000만명분은 내년 1월쯤 최종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접종 단계인 영·미 등과 비교하면 마스크 방역을 최소 3~6개월 더 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는 이처럼 한 박자 늦은 백신 구매가 안전성 입증과 국내 치료제 개발 등 여러 사유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디바이드를 고려치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 경제 회복에 좋지 않은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유망한 평가를 받는 모더나·화이자 백신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백신 공급 예산도 충분치 않아 우려된다”면서 “백신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방역 리스크가 이어져 3.2%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제약 때문에 1~2월만 힘들어도 한 해의 6분의 1은 까먹는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예년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3%대 달성은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