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감염확산 정비례 성향…재유행 우려↑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대규모 세일행사를 진행해 4분기 ‘V자’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취소되거나 행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확산세가 주춤하더라도 소비진작 정책이 자칫 감염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했던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활력 패키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각 분야별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30만개 직접 일자리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내수진작 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소비진작 패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급락한 실물지표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 다소 살아나는 추세인 소비심리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도 담겼다.
소상공·자영업자를 비롯해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경제주체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심각한 경기하락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경제활동을 마냥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늘어날수록 코로나19 확산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발맞춰 소비진작 카드를 꺼낸 정부로선 현재의 감염억제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거리두기 완화 및 대대적 소비활력책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염확산 불길을 잡아가는 듯 했다가 확진자 폭증세를 보이는 유럽 등 최근 국외 상황은 이같은 우려에 더욱 힘을 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