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을 덜기 위해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비 지원 반발에 무료 백신 접종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4차 추경이 전액 빚을 내어 집행하는 만큼 논란이 되는 사업을 과감히 제외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18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1일 추경 심사 소위를 가동한다.
하지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통신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선심성 예산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1조원 가까운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에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통신비 지급 논란에 더해 무료 백신 접종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칫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석 전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3차례 추경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은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총선에서 여당이 완승하며 14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35조원 규모 3차 추경은 한 달 만에 통과됐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차 추경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4차 추경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1일 만에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선 세 차례 추경보다 빠른 것으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두고 워낙에 입장차가 커 실제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차 추경 때와는 달라진 여론으로 여당의 일방적 처리도 쉽지 않아 22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해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1조원 가까운 나랏빚이 줄어드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