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정부 소비비중이 성장률 최대화, 실업률 최소화를 달성하는 수준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를 제어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누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OECD 통계에 기반해 분석했다.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폭은 1.4%p로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2위였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서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해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라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