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이사회 내 견제·균형 확립 가능”
반대 측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될 우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에 나섰다. 노조추천이사제와 유사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주주제안이 실제 선임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에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전날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조합은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주주이자 노동자로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2명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은 ‘상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와는 법률적 근거와 선출 및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제도는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가장 먼저 시도한 곳은 KB국민은행이기도 하다. 때문에 실제 선임으로 이어질 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는 발화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노동자 뿐 아니라 자격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는 전문성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한다.
꼭 노동자 대표가 사외이사가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보다 후보군을 넓힌 제도로 볼 수 있다. 별도의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의 선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선임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금융사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노조 등은 사외이사를 꾸준히 추천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강조해 온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도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 본격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사가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근거가 약하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한다.
노사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된 뒤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이 이뤄질 경우 차질이 빚어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