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자신이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반응에도 20일 다시 관련 글을 올리며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의 분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야당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건 아니기를 진심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나라의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에 연동하거나 달러에 연동한다는 것은 들어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주말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전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