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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하나·IBK저축은행에 ‘경영유의’
금감원, 신한·하나·IBK저축은행에 ‘경영유의’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7.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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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하나·IBK저축銀에 ‘경영유의’

금융감독원이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준 신한·하나·IBK저축은행에 대해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된 금융사에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경징계다.

13일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 따르면 신한·하나·IBK저축은행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취급 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차주에 대해 PF의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눠 취급하면서, 일반자금대출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남겨두고 이에 대한 이자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PF대출 취급 시 대출신청인의 현황과 자금용도 등을 파악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차주가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저축은행업계는 PF대출 등 부동산관련대출로 인해 위기를 겪은 바 있다. 2000년대 중후반 부동산 시장 호황해 편승해 저축은행 업계는 PF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PF대출이 대거 부실화됐고, 2011년 정부는 20여개 저축은행을 폐쇄 및 영업정지시키는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이러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줄었다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PF대출과 부동산관련대출 비중 한도 법제화 등의 규제로 현재 PF대출에 따른 부실화 위험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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