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하반기엔 실현될 지 관심이다. JT저축은행까지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10여개의 저축은행 매물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설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로 추진하려고 했던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며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이어간 뒤 9년 만인 올해 육성책을 꺼냈다.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M&A 규제 완화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엔 좀 더 구체화 된 금융당국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올해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저축은행 규제완화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엔 올해 상반기 내 저축은행 간 막혀있는 M&A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축은행 M&A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대형화가 지목되면서 현재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늘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5년 전 저축은행이 합병 때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엔 합병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역시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생긴 규제다.
이처럼 대주주 규제와 영업구역 제한 등으로 저축은행 간 M&A 길이 사실상 막혀있어 저축은행 매물들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저축은행만 1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JT저축은행도 매물로 나왔다. 특히 JT저축은행은 다른 매물들과 달리 수익성과 자산 모두 양호해 '알짜' 매물로 평가되나 엄격한 규제 탓에 사실상 저축은행은 새 주인이 될 수 없다.
저축은행업계는 M&A 규제를 완화해 업권 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세대 저축은행 오너의 고령화로 매물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저축은행업계 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