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노동시장 충격이 발생한 가운데 과거 외환위기 때 만큼 실업률 등이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고용손실이 96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경제활동(경활)참가율 하락(-2.6%포인트)과 실업률 상승(5.5%포인트) 등을 초래할 경우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 대비 월평균 96만5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은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때의 충격 수준을 적용해 고용률 회복기간과 고용손실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고용손실은 위기 이전 고용률이 유지됐을 경우 취업자수와 실제 취업자수의 차이다.
금융위기 때 수준의 경활참가율 하락(-0.5%포인트)과 실업률 상승(0.7%포인트) 충격이 일어나면 고용손실은 월평균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2~4년 정도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외환위기급 고용충격이 발생하면 고용률은 17분기 동안 현 수준을 크게 밑돌고, 금융위기급 충격 때에는 8분기 동안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들어 취직률 하락 등으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상승하고, 비경활→경활 전환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 47만6000명 줄어들면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투자 축소, 개인의 구직활동 위축 등으로 노동시장 ‘이력현상’이 나타나면서 업무 숙련도 등 인적자본이 자본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활 참가율이 둔화될 경우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생산연령인구의 경활 참가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30년 경활인구는 2019년 대비 198만명(-7.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고실업률 지속 등 이력현상이 심화될 경우 고용회복 기간이 과거 위기시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