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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흑자’ 달갑잖은 한전…전기요금 논의 언제쯤?
‘3년 만의 흑자’ 달갑잖은 한전…전기요금 논의 언제쯤?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0.05.1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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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환경 비용·전력 사용량 감소 여전히 부담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계획
코로나19·저유가 등 요금 인상 논의 꺼리는 정부

국제유가 하락 덕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의 표정이 마냥 달갑지 많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력 사용량은 줄었고 환경 관련 비용도 꽤 늘어난 탓이다.

저유가로 아낀 비용을 빼면 언제든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다.

15일 한전은 올 1분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용으로 6115억원을 썼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정책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8134억원까지 늘어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9기의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최대 28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췄다.

이로 인해 한전의 1분기 석탄이용률은 60.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전력 생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꾸는 식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게 된다. LNG를 활용하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원재료 가격이 더 비싸다.

이런 환경 관련 비용은 최근 들어 한전의 실적 변수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7095억원을 들였다. 한전의 작년 영업손실이 1조14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정부의 무상할당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분기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은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월 t당 2만3000원에서 1년 만에 3만8000원까지 뛰었고 올해 3월에는 4만1000원을 기록했다.

그래도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430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국제 연료가가 하락하면서 연료·구입비에서 1조6000억원가량을 아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한전은 적자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력 수요가 줄면서 1분기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대비 1331억원 감소했다.

이에 한전은 합리적인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보태려 한다. 당장 올해 1분기만 봐도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비용이 많다.

한전은 이날 실적 발표 자료에서 “재무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전기요금 체계가 나오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이후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이나 발표 일정 등 확정된 것은 없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논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논의가 반가울리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저유가 덕이지만 한전이 1분기 흑자를 내면서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주장을 이어갈 당위성이 약해졌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처럼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력 판매량도 줄었고 환율·유가 변동성도 높아 경영 환경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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