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정부가 주요 사업의 집행률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확장 재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세정 지원 등 정책이 더해지면서 올 1분기 국세 규모가 전년 대비 8조원 넘게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수입 실적이 특히 저조했는데 돈이 걷히는 속도 대비 나가는 속도가 빨랐던 탓에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의 적자 폭도 재차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 규모는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78조원)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약 1조3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국세 수입의 감소 폭은 올해 들어 1월에 -6000억원, 2월에 -1조8000억원에서 3월에 대폭 커졌다.

예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26.6%·결산 기준)보다 2.7%포인트(p) 하락한 23.9%로 집계됐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올해 상반기 이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진도율(25.8%·결산 기준)보다도 낮았다.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22조8000억원이다. 전년보다는 6조원 줄었다.

경기 하강에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데다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이 이뤄지면서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더뎌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하락은 정부에서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예정에 없던 세정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세수 감소 폭을 키웠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 수입이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원)보다 6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에 법인 실적이 저하됐던 탓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지난해 102조원으로, 1년 전(162조원)보다 37% 주저앉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피해를 본 사업자에 일정 기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납부된 세액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까지 이월됐다. 

이는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관세에도 해당된다. 부가세 수입은 1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관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00억원 덜 걷힌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입예산 편성 당시 법인세를 7~8조원 정도 상당 규모로 이미 감액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세정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2분기 중 걷힐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세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중간예납분과 4월에 발표될 연결 법인 실적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3조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실적은 올해 1월 기준 20만5000건으로, 1년 전(15만7000건)보다 31% 불어났다.

세목별 진도율(예산 기준)을 보면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전년 대비 -6.8%p, -6.0%p 하락해 세수 둔화 국면이 뚜렷했다. 부가세 수입 진도율 역시 -1.0%p 내렸다.

1~3월 세외수입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난 4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줄어든 탓에 총수입은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119조5000억원이었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3월까지의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늘어난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307조8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1분기까지 총 108조6000억원이 집행됐는데,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5.3%로 계산된다. 

1분기 누적 집행률은 공식 자료가 존재하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2016년 33.7%, 2017년 31.7%, 2018년 31.0%, 2019년 32.3%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 부처 중에선 교육부(18조7000억원)와 행정안전부(16조8000억원), 국토교통부(15조2000억원) 등에서 집행액이 컸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5조1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조6000억원), 한국도로공사(1조4000억원) 등에서 집행 속도가 빨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 기준 1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 5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원 적자였다. 3월까지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45조3000억원, 55조3000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8조원, 30조1000억원씩 커졌으며 월별 수치가 재정동향을 통해 공표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적자 규모를 45조원으로 내다봤었다. 1분기 만에 이를 넘어선 것인데, 정부는 벌써부터 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3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6000억원,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7조2000억원 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9000억원 감소했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제2차 추경안 기준 기재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