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안 유지되도록 국회 최대한 설득하라”
당정 지급 대상 놓고 난항 겪으면 서민 고통만 가중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방위적인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당정은 지급 범위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실무 작업에 돌입한다.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여당의 방침이다.
하지만 목표대로 지급이 적기에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한다면 고액자산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고, 여당안대로 대상을 늘린다면 또다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정이 지급 대상 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코로나19로 악화된 실물경제는 서민경제를 파고들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 2010년 1월(-1만 명) 이후 10년여 만에 역성장했다. 특히 신분상으로만 취업자일 뿐 실제 일거리는 없는 '일시휴직자'가 160만7000명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에 처하거나 영업 단축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들이 근로자들을 쉬게 한 탓으로 풀이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2만명, 일용직은 17만3000명 감소했다.
대면접촉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학원·학습지 교사 등 교육서비스 등의 피해가 컸고,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도 끊겨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이 급속도로 불어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낮추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사태에 비견될 정도로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역시 각종 실물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전망된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급선회하면서 지급 대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탓이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건전성 문제를 두고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 입장은 추후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곳간을 풀더라도 더 급한 이들(소득 하위 70%)을 추려내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최근 반세기만의 3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권 요구대로라면 또다시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 주장대라면 당장 이번 추경 규모도 3조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부들에게 “국회에서 기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하지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으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둔 만큼 전 국민 확대 주장을 접기란 곤란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2차 추경의 국회 통과가 가시밭길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의 불협화음에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