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세금감면 촉구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객기 87%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월 고정비로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자금 지원 확대, 세금감면 등을 요청했다.
3일 한국항공협회는 협회 명의로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호소문’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보냈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적사들은 호소문 제출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84만 여명의 항공산업 및 연관산업 종사자들은 고용불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반드시 보호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3월 4주차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의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국제선 여객은 96% 급감했고, 국내선 여객은 60%까지 하락했다. 현재 국적사들의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월 9000여억원의 고정비는 적자로 쌓이고,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5조3000억원 규모로 항공사 및 임직원 모두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항공사를 비롯해 지상조업, 관광업 등 직·간접 고용 인원만 84만여명 수준이다.
협회는 이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업계 피해규모를 2520억불로 추산하며,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항공산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여겨져 세계 각국이 전향적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총 58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지원을 결정했고, 독일은 국적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무한대로 설정했다. 프랑스는 450억유로(약 60조5000억원)의 금융지원, 싱가포르 133억달러(약 1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대만·독일·영국·호주·뉴질랜드 등 국가들도 자국 항공산업 파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 각종 세금감면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 위기를 극복하며 항공수송실적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으로 다시 비상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