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금융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이 100조원 금융패키지 중 상당 부분 담당하며 나머지는 정부와 시중은행 등이 나눠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정책 지원(중소·중견기업) 29조1000억원, 채권안정펀드 추가 10조원, 회사채 4조1000억원,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지원 7조원 등 50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앞서 1차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에서는 정책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29조2000억원, 채권안정펀드 1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7000억원 등 약 49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 2차 통틀어 100조원 이상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지원을 뜯어보면 우선 1차 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집중했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에 12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지원 5조5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지원 3조원,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캠코), 채무조정 지원 2조원,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7000억원이다.
2차 정책 지원에서는 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29조1000억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5조원, 기업은행 10조원, 수협은행 6조2000억원 등 총 21조200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필요시 대기업도 포함된다.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는 7조9000억원 상당이다.
정책 지원 외에 2차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건 회사채, CP 등 단기자금 지원이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은 4조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2조2000억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CP 등 단기자금 시장 안정지원에는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CP, 전단채를 2조원 가량 매입하고, 증권금융, 한국은행이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5조원 가량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에는 현 상황이 금융기관 유동성 문제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위기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또 사후적으로 대처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위중하냐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경험으로 볼 때 기업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뒤따라가기만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는 금융기관이 잘못해서 실물경제로 파급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실물기업이 문제인데 그건 유동성이 아니라 신용 문제”라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나서지 않는 것도 중앙은행은 유동성 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용 문제 해결은 중앙은행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ALF)를 만들어 소비자 신용 지원에 나선 것처럼 금융당국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대출 문제가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TALF는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 등을 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ABS)을 사들이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다. 그는 이날 “저희가(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영세 가맹점이나 근로자를 위해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이 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건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며 “채무자가 됐을 때 해소하는 방안 등은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적기에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건 한 번에 안 끝나는데, 특히 지금처럼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단계가 있는 것 같다”며 “워낙 단기간에 시장이 빠지고 불안 심리나 상처가 크게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