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고 나섰다.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 조선산업의 현주소라는 것이 국내 조선업계의 분석이다.
13일 하나금융투자는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조선사들이 사업 매각 및 축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2년 유니버설 조선과 IHI의 합병으로 탄생한 JMU는 올해 초 신조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미쓰비스 중공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여객선 분야(Passenger ships)에만 집중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선박 건조 사업을 일부 포기한 데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대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과 손잡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제휴를 협정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조선업을 넘어서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Moss LNG선에 장착되는 증기터빈의 성능을 20% 개선한 UST(Ultra Steam Turbine)을 탑재하는 신형 Moss LNG선(Extreme LNG)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상장 조선소인 미쓰이 조선(Mitsui Engineering &Shipbuilding)과 나무라 조선도 영업이익 적자 폭이 커지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M.O.L과 NYK 같은 일본 대형 선사들로부터 선박을 주문받고 있지만 선사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미치지 못해 선박 정상인도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 직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일본 조선업은 스스로 설계인력을 한국으로 넘겨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제는 조선업을 포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이 달라지는 선박 기술에 일본 조선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상위 조선소는 이마바리와 오쉬마이며 자국 선사에게 주문받는 중형 벌크선 분야에 집중돼 한국 조선업에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계와 정부는 일본의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걷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딴지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조선산업의 위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조선업 구조조정과 금융지원 등은 다양한 나라에서 이뤄졌다. 특정 국가와 기업에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도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우리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룹은 지난 3일 자료를 내고 “이번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 조선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다.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본건 기업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