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실효 거두지 못하면 추경 가능성 배제 못해
올해 경기 반등을 노리는 한국 경제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드리워졌다.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해 어렵게 살려 놓은 경기 회복 불씨가 불을 지피기도 전에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환자와의 접촉자는 172명이다. 의심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 등 경계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별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정도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우한 폐렴의 확산 정도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지난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감염 환자가 속출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는 경기 회복을 최대 과제로 꼽은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장기화 됐던 경기 침체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만난 악재라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는 동반 증가세로 전환되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활력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는 우리 경제가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지난 연말 상승세로 돌아선 각종 지표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유지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목표로 했던 관광산업은 정초부터 우한 폐렴으로 적신호가 들어왔고 코스피지수와 코스탁지수도 동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증시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또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우한 폐렴으로 중국시장이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전염이 확산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확산 방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