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사상 ‘최대’…40대는 50개월째 감소세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년 만에 30만명 선을 회복한 가운데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취업, 실업 등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돼 양과 질적으로 지표가 나아졌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일시적 정책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져 고용 훈풍 속 정부의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7년 31만6000명에서 2018년 9만7000명으로 줄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년 만에 30만명 선을 회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구감소라는 위기 속에 이뤄낸 정책적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47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82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전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1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좁혀도 노인 취업자 증가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253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2만7000명 증가해 1989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일자리가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2712만3000명 중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7.3%로 전년 16.1%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도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가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다면 고용률은 인구 감소 부분을 감안해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 지표로 여겨진다.
정부는 고용률과 취업자가 크게 늘자 이를 두고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V’자형태로 반등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고용률이 개선되고 취업자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60세 이상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단기성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60대 일자리가 공공 부분에서 비롯됐다면 40대와 제조업 일자리의 경우 민간 일자리의 증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감소했으며,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8만1000명 줄었다. 두 지표 모두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커졌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1~17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라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1~17시간 취업자는 182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30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402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47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자영업 고용시장도 사정이 좋지 않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만1000명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경기가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만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하고 정책적 역략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고용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쉽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과 이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