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신재생에너지법 통과가 지연되자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새해를 맞아 경제 활력 띄우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투자도 적극 지원해 올해 총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입법 지연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지연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활력 법안들의 예로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을 제시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들을 대표해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은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는 말이 있다”며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을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의 입법 지연에 대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 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을 선제 지원키로 했다.
수소 경제법 통과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 총액은 60조원이다.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인 53조5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홍 부총리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적자본(SOC) 분야, 발전소·송배전설비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10개월 이상 걸렸던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국민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4분기 내에 37%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