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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타다 금지법, 이해 안되고 가슴 답답”
박용만 “타다 금지법, 이해 안되고 가슴 답답”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12.0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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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시민 불편과 여론도 고려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일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걱정 정도 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달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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