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안 올리면 실적 어떻게 되느냐”
김종갑 사장 “할인 일몰” 발언 한 달 전
김 사장, 논란 커지자 국회 산자위서는
“원칙상 환원해야…정부와 협의” 해명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일몰” 발언이 있기 한 달여 전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을 때 실적에 미칠 영향을 밝히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SEC는 지난 9월17일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전기 요금을 심하게(heavily)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 향후 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때 한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미칠 영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전이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만큼 SEC가 자국 주주들을 대신해 전기료 인상 여부를 사실상 추궁한 셈이다. 한전은 지난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17년(영업익 4조9532억원·당기순익 1조4414억원) 대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김 사장은 지난 10월2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C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이 발언 이후 ‘한전이 전기 요금 할인을 모두 폐지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김 사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부여한 뒤에 원칙적으로는 환원하게 돼 있다. (할인 혜택) 일몰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전은 SEC의 요구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공시 전 실적 공개 불가’를 이유로 정 의원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