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韓·中·日·호주·뉴질랜드…인도는 추후 입장 결정키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현지시각) 전격 타결됐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절반에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정상들은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최종 서명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RCEP는 세계 GDP의 32%(27조4000만 달러)를 인구의 48%(36억 명)를 차지한다. 역내 교역은 9조6000만 달러로 전세계의 29% 가량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해 만든 무역체제로 7년 전인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RCEP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던 중국은 RCEP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RCEP는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28차례의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의 정상회의가 이어졌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이 2017년 TPP에서 공식 탈퇴하면서다.
2017년 11월 1차 장관회의에서는 2018년 RCEP 실질타결을 지침으로 정했고 지난해 11월 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 타결을 결의했다.
특히 RCEP에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이 참여하면서 미국의 중국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막판까지 인도의 동참 여부가 RCEP 협정문 타결의 쟁점이 됐다. RCEP가 타결되면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 인도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 참여했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RCEP에서 발을 빼면서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아세안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을 대체할 중국·ASEAN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급격히 나빠졌던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정성을 안정화할 완충재 역할을 RCEP가 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