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 시작됐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은행 등 접수처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접수된 신청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식 집계한 첫날 실적은 오후 4시 기준 8337억원(7222건)으로 오후 4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온라인을 통해 신청된 물량과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지연 등으로 미처리된 잔여물량을 반영하면 1조원은 무난히 넘겼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제외되면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여야 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까지 인정된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고정금리 이용자들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기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을 3%대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8월 말 이후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총 4건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 ‘실거주 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까지 총 1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 미만인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정작 서민임에도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해놓고 이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데 3년 전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3%였는데 이번달 기준으로 금리가 2%다. 이를 3%에서 현재 2% 고정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를 고시한다. 상시플랫폼이기 때문에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변동금리를 쓰는 사람은 이자가 덜 나간다는 효과는 분명하나 기존 고정대출자들이 이자를 더 내고 있어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부의 형평성 문제를 되짚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