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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에 대해 반기…지원규모 요구 압박용?
한전,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에 대해 반기…지원규모 요구 압박용?
  • 양희중
  • 승인 2019.06.2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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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심사 때 배임 여부 법적 검토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김종갑(가운데) 사장과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김종갑(가운데) 사장과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진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에 대해 대한 결정을 일단 한 차례 미루는 반기를 들었다.

이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수용 하면 3000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되고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 이사회은 일단 결정을 미루며 우회적으로 한전의 손실 증가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사들의 공감대와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지원 규모 확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의 의결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사회 종료 직후 김태유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사회가 이날 의결을 미루자 내달부터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완전히 틀어졌다. 당초 정부는 한전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해 인가신청을 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기도, 분명한 손실이 예상되는 개편안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의결을 보류하며 주주들에겐 이사회가 적자발생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정부에겐 지원 규모에 대한 확답을 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 의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한전이 지난달 21일 로펌 2곳에 의뢰한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누진제 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할인액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탓에 지난해처럼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할인액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한전은 2018년 하계 한시 할인에 따라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한전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특히 정부의 일회성 예산 지원보다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혹은 축소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산으로 한전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완책이 안 된다는 주장이 이사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면 한전 입장에선 연 4000억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전 이사회가 지난 이사회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가정하면 한전에는 연간 2800억원 정도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올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 이사들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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