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만 다가오면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었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름철 한시적으로 1600만 가구 월 1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과 이번 누진제 개편안으로 재무구조 부담까지 커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 누진제 개편대안 검토결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량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자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TF를 만들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심층검토를 통해 3개 대안을 마련했고 1안으로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을 제시했다.
논의 끝에 누진구간 확장안(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했고 이는 작년에 시행했던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 월 1만142원에 할인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번에 결정된 1안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 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으며 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할인액이 커지면 한전의 올해부터 적자전환으로 돌아선 한전의 재무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해 우려를 자아냈는데 누진제 TF는 이번에 결정된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총 3000억원에 달하는 요금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대국민 공청회 현장에 난입해 불만을 표시하며 소동을 벌였는데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한전 주가는 지난 3월 4일 52주 최고가(3만6000원)을 달성한 이후 30%(18일 종가 기준)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누진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주가는 0.2% 소폭 올랐는데 업계에서는 “가정용 누진제가 개편되면 요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저점 수준”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평년의 사용량 기준에서 2천536억원, 폭염을 겪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는 2천8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요금인하는 한국전력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진제 개편의 영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한전의 재무 여건에 비추어 더 이상의 정책적 불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