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파생상품 문턱 낮춰…기본예탁금 1000만원부터
파생상품 문턱 낮춰…기본예탁금 1000만원부터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9.05.3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도입”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일반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시 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전방안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막기 위해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은 폐지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 및 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2단계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게 된다. 

파생상품 투자위험과 관련한 사전교육은 1시간으로 모의거래는 3시간으로 줄어들며 추가교육 등은 증권사가 파생시장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외국인투자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정시 한도 초과액 100%에 더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신용위험한도 10%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위탁증거금 전액(현재 70%)을 위험노출액에 반영하거나 신용등급별 증거금 부과 등 글로벌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와 관련해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Compression)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축약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켜 신용위험 노출액을 줄이고 자본운용 한도를 증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선진 중앙청산소(CCP)에서는 시행중이나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청산잔고 증가 추이와 거래축약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저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과 금리 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는 옵션만기가 한 달에 한번 발생하고 있어 위험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며 만기일 시장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코스피200를 기초로 매주 목요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 옵션을 추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새로운 투자전략 추구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파생상품의 상품명과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된다. 

이밖에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CCP 청산대상 확대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시행하고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2021년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