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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예정 없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예정 없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5.2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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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문제와 전력요금의 직접 연결은 아니라고 본다”
“누진제 개편, 프로세스가 있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곧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번 달 중 출범키로
광주형 일자리, “국회서 법 통과 때 법적 근거 가지고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주목하는데 그건 국제유가 등의 문제로 인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문제와 전력요금 자체를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는 지속될 수 있을 지 전력요금의 계시별 요금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부언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곧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중) 누진제 개편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누진제 관련해서는 TF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하겠다.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번 달 중에 출범할 전망이다. 성 장관은 “에너지 파트, 원전이라든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시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할 지, 절차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번 달 중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2개월 내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말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은 단기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회복과 제조업 파트 혁신전략이었다. 제조업에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제조업 전체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 등의 비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요청했다. 성 장관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가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상생형 일자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성 장관은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추진 조직도 협의 중이다.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함께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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