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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1조6000억 손배소 완승…하나금융 주가 2.96% 상승
하나금융, 론스타 1조6000억 손배소 완승…하나금융 주가 2.96% 상승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9.05.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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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한국 정부간 ISD 소송 영향이 관건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 측에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내왔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 측에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내왔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이 인수할 당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깎았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중재 결과로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사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초전’으로  이번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승함에 따라 다음에 있을 ISD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 측에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내왔다.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 약 2년8개월이 소요된 이번 소송전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오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송달됐다.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을 냈다. 

론스타 주장에 따르면 당초 하나금융에 넘길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조6800억여원이었으나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3조9100억여원에 매각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부당하게 가격을 낮춘 것이라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론스타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싸움은 하나금융의 승리로 끝난 듯하나 남아있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론스타는 같은 논리선상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매각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고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겼다는 주장 등에서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차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됐다. ICC 중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ISD 재판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ISD 결과는 4~5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15일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하면서 불확실성을 털어낸 하나금융지주는 주가가 3%에 가까이 상승한 3만6천550원에 마감했다. 전일보다 1천50원(2.96%) 상승한 지난달 2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승하면서 투자자를 불러들여 보합수준에서 머물던 주가는 승소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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