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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s 6.4 v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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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석 논설위원
  • 승인 2019.04.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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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환율, 수출투자 부진이 글로벌 경기탓?
황윤석 논설위원

미국과 중국,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다. 미국은 시장 전망치 2.5%를 넘어서는 어닝서프라이즈로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환호로 화답했다.

중국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준수한 수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만의 최저치이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충격적인 역성장의 초라한 성적표였다.

한국은행은 역성장의 이유를 반도체 경기 둔화와 비우호적인 대외여건 등 글로벌 경기 탓으로 돌리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2분기 이후 정부의 추경안 집행과 하반기 반도체 경기회복을 고려하면 올해 수정 전망치 2.5% 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리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종전 전망치 연 2.4%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1분기 지표 확인 이후 외국 기관에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빠른 속도로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책당국이 경제성장의 추가적인 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정책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술 더떠 구체적으로 한은이 1.75%인 현행 기준금리를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인하해 1.25%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또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상쇄하기엔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금리 인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해도 당초 성장률 전망치인 2.4%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일괄 인상 등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많은 정재계와 학계 원로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을 외면한 것이어서 국민들은 더욱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글로벌 경기와 역행하는 1분기 역성장이 내 탓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 즉 남 탓이라고 강변하는 발표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다시한번 정부의 정책 부재와 관계기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이다. 한때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 마리 용 중의 하나로 기대와 각광을 한몸에 받았고 전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IT 강국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국 GDP성장율 추이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검증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숙련 노동자들은 정든 일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그로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생산력 저하는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일본 등 해외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줄면서 매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침체와 경기의 악순환은 고스란히 가계부채 급증과 카드 연체 , 금융기관의 부실, 마침내는 자산디플레라는 부메랑으로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극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분단 국가가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로 전세계를 열광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독보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우뚝 서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호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 각종 스캔들로 인해 콘텐츠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춰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급감했는데 24.7%가 감소하는 등 특히 수출 효자인 반도체의 부진이 특히 두드러졌다.

2분기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졌는데 전체수출의 26.8%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도 심상치 않다.

미국 GDP 성장율 추이

내수 경기도 최악의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설익은 포퓰리즘과 무리한 대북유화정책의 강행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2년 6개월여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116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실적이 좋아진다는 경제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美中 G2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상황이 한국 상품을 받아줄만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내수시장 역시 단기간에 설비투자와 내수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보니 저축도 줄고 있고 뒤늦은 경기부양에 나서다 보면 인플레가 나타나기 쉬운데 이미 물가 상승 등 이상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0:1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개혁을 운운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현금을 쌓아둔 기업과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화들짝 놀라 달러 매입에 나서면서 연일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중이다.

그런데도 글로벌 경기 탓이라고 남 탓만 하고 마이너스의 역성장이라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호도하면서 2분기 이후 가파른 성장으로 올해 2.5% 성장률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강변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달러 급등으로 인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로 전환한다면 주식시장의 충격도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시장에 역행하는 모든 반시장적인 정책을 철수하고 친기업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국민의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한 내수 진작에 고민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내 자산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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