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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불만 폭발 왜?
압구정·목동·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불만 폭발 왜?
  • 양희중
  • 승인 2019.04.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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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재건축 규제 뜻 비춰, 주민 불안 커져
‘시장 왜곡해 가격 급등’ vs ‘규제 통해 품격 높여야’

서울시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가 묶이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입김이 훨씬 세지고 느려지는 진행 속도에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주민들에 강력하게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2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을 지구단위계획 확정시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나섰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벽보를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에 개입해 아파트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겟다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당수 재건축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들은 “일단 서울시에서 사전공공 기획단계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주민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올지라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설계비를 포함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를 통합관리하는 도시단위계획이다. 지난해 5·7·11월 총 세 차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올랐지만, 연속 보류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박 시장이 지난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당분간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못 박자 지구단위계획 확정시까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계획 일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해 주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 중이다. 

상황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총 2만6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를 한데 묶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양천구는 목동1·2·3단지를 기부채납 없이 3종으로 올리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적정성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현재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비강남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만든 비강남연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워낙 원하는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이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재건축 규제의 큰 축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 시장의 의지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과 단지들을 함께 개발하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도 준비 중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개발호재로 인해 급격히 집값이 상승한 이후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며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듭 ‘재건축 규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사실상 규제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금처럼 강력한 재건축 규제를 이어나갈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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