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검찰 송치 및 엄정 처벌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화학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한화케미칼은 환경부가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하자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기록이 허위 기재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측정을 허위로 적시하고 허용량 이상을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공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청대행업체 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과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 동안 사업장 235곳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받아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배출사업장 235곳 가운데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대행업체는 실제 측정하지 않은 8843건을 한 것처럼 속였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측정값을 축소한 4253건의 경우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또한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고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았다.
이에 한화케미칼은 “적시된 공모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담당자에 대한 자체 조사는 물론 조사 기관에서 2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모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도록 하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