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업계 의견 수정 반영된 점 아쉬워”
카드사들이 신규 신용카드의 혜택을 현재 출시된 카드보다 대폭 줄여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상품 수익성 분석을 더욱 엄밀하게 분석해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사실상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날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카드업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는 내용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제도 폐지 방침도 담겼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업계 반발을 불러오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위해 마련한 후속조치 성격을 담고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가 요구해왔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팥없는 붕어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 시점 금융당국의 대책은 한 템포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애초에 카드 수수료를 무리하게 인하하도록 밀어붙여 이번 대책 마련이 추진된 것인데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축소 반영하고 어떻게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도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금번에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서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쟁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었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많은 개인회원들과 관련돼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6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 올릴 경우 카드사들의 총 자산이 26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규제 완화 효과가 너무 커 가계부채 증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