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빠른 시일 내 자문위 개최…이주 마무리 목표”
SK텔레콤이 ‘중가요금’인 5만원대 요금상품을 포함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인가 신청하면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날짜를 확인해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개최 후 SK텔레콤이 제출한 7만원 이상의 대용량 고가 요금제에 대해 전격적인 반려를 결정했다.
당시 SK텔레콤은 데이터 150GB를 제공하는 7만5000원 요금제를 비롯해 9만원대 200GB, 12만원대 300GB 수준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재인가 신청한 SK텔레콤에 요금제는 저번 신청에서 실패한 고가 구간 요금제 뿐만 아니라 5만 5000원에 5~9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금제는 5G 데이터망과 4G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혼합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 요금제처럼 제공되는 한달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속도제어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다. 이에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여부는 자문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되는데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11명으로 구성됐다.
국내 이통사 중 요금제 신고 대상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여부를 지켜본 뒤 요금제와 데이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