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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 삼호아파트…안전진단 강화 조치 후 첫 통과
서울 방배 삼호아파트…안전진단 강화 조치 후 첫 통과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3.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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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확정
건축물 노후도 생활·안전환경 주로 고려한 듯
방배삼호아파트는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총 47.21점을 받으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범위 내에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삼호아파트. (제공=한국토지신탁)
방배삼호아파트는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총 47.21점을 받으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범위 내에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삼호아파트. (제공=한국토지신탁)

2018년 정부가 진행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조치가 발표된 이 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단지가 나왔다. 

방배삼호아파트는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총 47.21점을 받으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범위내에 포함됐다. 이로써 방배삼호는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방배삼호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D등급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 노후도·생활환경 취약·안전사고 취약 등이 안전진단 통과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방배삼호는 단지별로 1975~1976년에 준공돼 만 43~44년이 된 건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건물 잔존가치의 척도인 기준 내용연수 평균 40년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안전진단 실시가능 공동주택 연한은 30년이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동절기 소화전의 동파사고 반복으로 소화전이 퇴수 조치된 상태라 동절기 화재시 소방활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전 준공돼 지진에 대한 내하력도 취약했다. 계단난간 등이 부식돼 계단철근이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층의 천정 마감재에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층간 소음과 구조안전이 취약함에도 개선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방배삼호는 2006년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후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추진주체가 와해됐다. 이에 주민들은 2017년 신탁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본 안전진단 통과가 향후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전 성능점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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