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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Chaos)의 증시-갈등의 확대재생산
혼돈(Chaos)의 증시-갈등의 확대재생산
  • 황윤석 논설위원
  • 승인 2019.02.16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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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윤석 논설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둘러싼 정국 대치는 일단락 되었다.

셧다운은 35일만에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강도높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셧다운 재발은 피하고 국경장벽 건설 대선 공약은 지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당초 미 하원은 전날 장벽 건설 예산으로 트럼프가 주장한 57억$에 한참이나 못미치는 금액인 13억 7500만$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다.

국가비상사태는 연방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잠시 보류하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시민단체가 금지를 요구하며 제소를 한 것 외에 캘리포니아주 등도 이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남부 장벽의 건설 예정지 토지소유주 및 자연보호협회를 대표해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이날 대통령이 권한을 일탈했고 이는 위헌에 해당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금지해 달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의회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벽 건설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자연재해 상황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43년간 최소 58회나 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11년 9.11테러 때 선포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10.26과 12.12 등 군사 쿠테타 당시에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사태하면 계엄령이 떠오를 정도이니 당연히 이번 국경장벽 비상사태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국경의 현실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상하원 동의 아래 의회 차원의 비상사태 종결은 할 수 있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생긴 이후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다.

민주당은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 이민사는 유럽인들이 대규모 이주해온 180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1800년대 이후 세차례에 걸친 유럽인들의 대규모 이민에 이어 흑인은 남부 노예제 대농장이 팽창하던 시기 이미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되어 있었다.

동양계 및 중남미계의 대규모 이민은 제한이 해제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세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사회는 그대로 인종전시장이고 문화공동체인데 그들을 모두 마약과 인신매매, 폭력 등의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기존 기득권층의 권리와 지위만 보장하는 것이 과연 "America First"이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미중 무역협상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합의한 것도 발표된 것도 없으니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셈이다. 지적재산권 보장이나 '중국 제조2025(Made in China 2025)'와 같이 예민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난항이다.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5월8일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이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포함되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2차 북미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추측과 우려가 난무하고 있다. 잘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제재를 풀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뒷거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힌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 편의 난센스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목하 진행중이고 아무런 성과도 현재는 없는 북핵협상의 성과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이 안전해졌다는 이유로 아베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데 누가 과연 선뜻 동의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의 자화자찬과 견강부회가 도를 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평지풍파라는 말도 생각난다.자승자박도 여기 어울리는 말이다.'4대강'과 '창조경제'로 실패한 한국의 前職 대통령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취임 이후 미국에 불리한 모든 조약과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트럼프의 행보는 그대로 전세계에 충격이었다.'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갈등과 협박도 불사하는 막무가내 무데뽀(無鐵砲/無手法)이자, 21세기 새로운 보호무역시대를 연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의 현란하고 변화무쌍한 제스처를 불안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가 한마음으로 기대하는 모든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우려되는 시점이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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