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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위 압박 받고 있는 유튜브…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조사 착수가짜뉴스 관련 심의 절차도 착수…고소득 유튜버 탈세 의혹을 조사 중
양희중 기자  |  techj740@s-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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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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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가 1개월 무료 체험 기간 이후에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유료로 전환했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가 1개월 무료 체험 기간 이후에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유료로 전환했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으며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측은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 저해 소지가 있다는 이용자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번에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철퇴를 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통신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측은 “그동안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국정감사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구글코리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구글코리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이번 심의 신청에 대해 “5·18 허위 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이번 심의 신청에 대해 “5·18 허위 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부터 고소득 유튜버를 겨냥해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인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튜브와 다른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방통위 조사에 자신들의 불똥이 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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