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자사 매각에 불리하다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딜라이브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미디어시장 경쟁성을 제한하며 인수합병(M&A)을 통한 미디어시장 체질개선 및 구조개편에도 걸림돌이 된다.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인터넷TV(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이 개별 플랫폼별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기존 방송점유율 규제에 계열사 등 ‘동일인’에 한해 합산해 적용한 법이다.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2017년 6월 일몰 폐지했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KT가 합산규제 일몰 폐지로 인해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별개로 모집할 수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KT에 대한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인수대상자가 크게 줄어 매각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식 반대의 입장으로 전환했다.
지난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2월에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딜라이브는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된 국내 유료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딜라이브는 “결국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