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동통신사들이 거액의 설비자금과 수십년간 공들여 구축한 국내 통신 망을 ‘무임승차’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회원 1800만명의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KT 이외의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페이스북과 함께 연간 50%에 달하는 트래픽 점유율을 유지하던 구글과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통신·IT업계 등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사용료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합의 내용과 구체적인 망 사용료 규모는 비밀계약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페이스북은 구글, 넷플릭스 등과 함꼐 망사용료를 회피 해왔다. 국내 대표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을 통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로 지불해 왔지만 이들 ‘콘테츠 공룡’들은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협상을 하던 중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페이스북은 KT 망을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을 접속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KT와의 남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하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국내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7년 10월 경 슬그머니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이번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계약은 국내 이통사가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액을 챙겨가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통신사는 사용자로부터 이미 망 사용료를 받고 있어 이중 부과가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망중립성 논란’을 불러왔다. 망중립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