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지나친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의 활용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 마련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 했다.
현재 KT가 진행 중 인 5G사업의 상황을 문 대통령께 보고하던 황 회장은 “AI와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모든 부문에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가재난을 조기에 진압한 사례로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들었다.
황 회장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2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하지만 2018년엔 조기 진압돼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해 해주셨고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거둔 성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정부와 협력한 성공사례를 발표하려 한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대신 답변하게 했는데 유 장관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법이 17일부터 발효가 된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대통령님의 모두말씀대로 상당 부분 가속화가 이어질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건 지에 대해선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 내도록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회장은 2019년 12월1일 세계최초로 상용전파를 발사에 성공한 5G통신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5G 상생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황 회장은 “5G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췄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인만큼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신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상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KT는 185개의 중소기업에게 KT의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종 중소기업들이 5G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도움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