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가총액 22조, 코스피 시총8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거래 정지되었다. 지난 1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삼바’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바’는 당일 발표시간인 16시30분 시간외거래부터 즉시 모든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즉 다시말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는 탄식이 투자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삼바’의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결국 자기자본 6000억의 ‘삼바’가 4조5000억이라는 7배 이상의 이익을 갖게 되었고 2015년말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변경을 한 근거가 4조5000억의 이익을 위해 장부조작을 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2017년 4월 ‘삼바’감리에 착수한 이래로 금감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1년3개월이 걸렸다. 지난 5월1일 ‘삼바’ 고의적 분식 사전조치안을 통보한 이후 1달이 지난 5월31일 다시 감리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6월7일 1차 증선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등 회계 논란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정책 당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 엎치락뒷치락 시간을 끄는 와중에 뒤늦게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졌고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016년 11월 ‘삼바’의 거래소 상장 이후 지난해말 기준으로 개인 소액주주는 7만8천640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도 711만주로 1년여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거래정지로 인해 큰 손실을 떠안게 된 일부 소액주주들은 ‘삼바’의 행정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삼바’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향하게 되자 다시 삼성 지배구조 개편으로 확산되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지 않을까 개인투자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된다는 꿈같은 현실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의 남북회담과 1차 북미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이러한 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북한을 대하는 현 정부의 자세 또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는 북한 실세의 망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에도 북한 감싸기와 얼버무리기로 어물쩡 넘어가더니,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 13곳이 발견되었다는 외신 보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1차 북미회담 이전의 상황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아무리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동안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과 그동안 자행했던 수많은 도발행위와 정전협정 위반 등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앞세워 미국의 경제제재가 있다면 남북도로 및 철도건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부터 먼저 하자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 남북협력이지 사실상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데도 말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임금인상과 수익성 저하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엑소더스하는 암담한 현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국자본마저 빠져나가고 있다.
내수 경기가 위축되어 많은 서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한라산에서 정상회담을 해야겠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망연자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부동산 가격급등을 잡겠다고 대출을 전부 막아놓아 거래가 완전 끊겨있는 상황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현실은 당장 거래가 시급한 실수요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있다.
미국 40% 중국 27%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G2 美中간의 무역전쟁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속수무책의 외교 부재로 계속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이미 ICT산업 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은 내년에 각각 1.5%, 1.8%로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여서 수출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내년도 성장둔화시에는 전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한한령은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혐한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한류 콘텐츠의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1년후에 경제호황이 온다고 큰소리쳤던 소위 경제수장들을 슬그머니 교체하더니,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던 “저녁이 있는 삶”은 저녁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공허한 삶이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점 권한 강화 등 경제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들은 소비자와 서민들에게 제품가격 인상,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고, 노조와 화물연대, 귀족노조 등의 불법 파업과 시위를 방조 내지는 묵인함으로써 나라 전반에 균열이 발생하고, 사회 기강마저 흔들리고 있다.
원자력 가동을 중단하고 화력발전에 의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고 있음에도 오로지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본은 일찌감치 기업들의 정년을 늘리는 한편 연금을 삭감하는 등 경기후퇴와 자산디플레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과 투자실패로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연말 특수가 실종되었다고 상인들은 울상이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시즌 대목인 미국도 좀처럼 시원한 증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내수 경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하락세로 돌아선 반도체D램 가격과 함께 유가하락으로 촉발된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잘 나가던 미국의 경제지표가 꺾이고 있는 것도 심상찮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심각한 경기후퇴, 나아가 장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 중간선거 전부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취임이후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함께 소비세 10% 감면을 발표해 발빠르게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8일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보호무역 일방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 와 같이 가시돋친 설전으로 정면충돌하면서 美中무역분쟁의 완화를 기대했던 글로벌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떡해야 하나요” 다급한 투자자들의 절박한 SOS에 무어라 답해야할지 난감하다. “당장 12월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미국의 금리인상에 왜 우리는 그저 눈치만 보고 있나요”
뜻있는 투자자들이 정책 부재와 포퓰리즘을 개탄하고 있다. 소액투자자 보호와 공매도 폐지 등 공약이 난무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은 없다. 듣도보도 못한 사모펀드가 무장해제 상태 한진칼의 경영권을 노려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주식투자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