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에 이어 독일에서도 중국산 5G 장비로 인한 국가보안 위협이 대두되며 상용배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축 입찰에서 보안을 문제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및 호주의 카운터파트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독일 외무부·내무부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화훼이의 5G 입찰 배제를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의 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을 앞둔 막바지 단계에서 나와 특히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고위 관리들은 입찰 개시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메르켈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입찰 연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 야권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지난주 녹색당은 5G 입찰에서 특정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발의안을 공동 발의한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의원은 “특정 국가의 모든 투자자를 배제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개별 사례들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5G 인프라 구축에서 중국 기업들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5G를 둘러싸고 독일에서 불거진 논쟁은 안보에 관한 문제들이라기 보다는 5G의 커버리지 범위에 초점이 맞춰져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