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보
> 종합 > 산업
제약바이오협회,美 압력 굴복한 약가정책 전면수정 요구한다
송채석 기자  |  scs0707@s-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9  12: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협회는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과연 어느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채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한국예탁결제원, '2018 부산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 개최
2
미국發 훈풍에 상승, 2100 회복은 실패
3
신한은행,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대금 간편 정산서비스 제공
4
NHN벅스, 3분기 연결 영업익 흑자전환 성공
5
덴티움, 3분기 영업이익 부진 수출은 꾸준히 증가
6
CJ CGV , 4분기 주가 상승 모멘텀 감소에 '비중축소'
7
롯데하이마트, 3분기 실적 예상치 이하 목표가 하향
8
국내 주식형펀드, 6거래만에 자금 순유출
9
내년 1월 출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손태승 은행장 내정
10
파라다이스, 3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투자의견 상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6길 33 맨하탄빌딩 1210호  |  대표전화: 02) 780-7330  |  팩스 : 02) 780-7345
등록일자:2013년 6월 26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713  |  대표 : 차원기  |  발행/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선
편집부국장 : 신승우  |  발행처 : (주) 증권일보 Copyright © 2013 증권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