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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 “美 FCC의 망중립성 폐지안 가결에 깊은 우려”
인터넷기업협 “美 FCC의 망중립성 폐지안 가결에 깊은 우려”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7.12.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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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나 17일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덧붙였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시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 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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