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베제강의 제품 품질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철강업계 3위, 알루미늄 업계 2위인 고베제강이 알루미늄·구리제품 품질조작에 이어 차량 기어 등에 사용되는 철분(鐵粉)과 DVD 부품 등도 광범위하게 품질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규모 배상과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고베제강에서 품질을 조작해 생산·판매한 제품은 자동차와 신칸센 부품, 항공기를 비롯해 히타치제작소가 영국에서 제작중인 고속철 부품에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베제강의 부품을 공급받은 토요타와 닛산은 미국 등에서 자동차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문제 점검에 나섰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 “자위대가 쓰는 방위산업 제품에도 고베제강 알루미늄 부품이 사용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고베제강에서 품질조작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는 일본 내에서 200여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방산 관련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스바루, IHI 등 4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성 역시 미쓰비시중공업이나 가와사키중공업 등 항공기 부품 업체에 사용상황과 부품 안전성 등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들은 미국 보잉사 등 항공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품질조작에 따른 법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품질데이터를 조작한 부품재료를 납품받은 기업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이미 제품 안정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과에 따라 부품 교환 또는 리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는 미국 등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막대한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과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품질조작 사태는 지난해 6월 일본공업표준(JIS)조사회에서 고베제강 계열사 제품의 품질조작을 적발한 뒤, 고베제강이 자체 점검을 통해 지난 8월 말 조작사실을 밝혀내고 9월 말 경제산업성에 관련 내용을 보고면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