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오는 19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사실상 올 연말까지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한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됐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다.
결국 보금자리론 수요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은행권 역시 8월 말 이후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라 비슷한 조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최소 0.3%포인트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으면서 주택수요자 피해는 물론 정책 불확실성만 높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격강화 공지가 시행일이 임박해 나온 배경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보금자리론 신청 수요가 8∼9월 들어 급격히 늘면서 긴급하게 자격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예상치 못하게 신청이 몰리면서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용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며 "연간목표치인 10조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일정 부분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자격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