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가 현실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오후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논평을 통해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실물측면에서 유로존과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경기 위축에 불확실성까지 증대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도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환율 급등과 같은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세계무역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브렉시트 가결로 유럽과 세계경제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EU집행위원회가 영국의 탈퇴를 막지 못하면서 하나의 유럽에 대한 신뢰 상실로 ‘EU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대 영국 및 유럽 수출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부도 대 영국과 대 EU 수출전략을 비롯한 경제협력 전략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적인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향후 영국의 EU 탈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과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브렉시트에 유감을 표하며 영국의 EU 탈퇴가 EU 해체 논의의 시발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자유무역주의 시대에 신중상주의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다시 맺어야 하는데 이를 유예기간 2년 안에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우리 경제의 수출하락 가속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은 17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영국과 교역 시 누렸던 특혜관세 상실로 우리 수출품의 대영국 가격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브렉시트가 2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유예기간에는 EU와의 FTA 특혜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는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운송기계부품과 섬유 등의 영국 내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EU의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