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물인터넷(IoT), SW, 바이오 등 9대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R&D예산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탄소·나노소재, 금속’,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식품, 축산·수의’, ‘항공, 인공위성, 해양·극지’, ‘철도교통, 도로교통’, ‘기후·대기, 환경보건과 예측’ 등 총 9개 기술을 중점적으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기술분야에서 중장기 시각에서 우리의 투자환경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전략본부는 전략분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9대 기술 분야 중점투자영역
이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방R&D를 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편입하고 중복투자 방지 및 민군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의견제시 형태로 시범실시하고 2018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분야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R&D 정책에 수반하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시 ‘정부·민간·산·학·연간 중복 해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정부R&D 거버넌스 혁신’ 등 5개 분야 38개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G이동통신, IoT, 스마트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성장시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SW,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물류,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D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촉진 및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우선투자로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 6월 말에는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8월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을 송부하고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